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AI 기술의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의 AI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AI 기술이 제공하는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55%의 국민이 AI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AI 법 제정 및 윤리 기준 마련을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34%에 달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필요성과 함께, 윤리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어 6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 중 14건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최종 시상자 6명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 평가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공론화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9월까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접근성은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 요인,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되며,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 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사회 공개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도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국민 참여의 중요성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통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와 공론화 과정은 AI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AI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기대됩니다.
결론
과기정통부의 발표는 AI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AI 기술의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는 인식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윤리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혁신적인 AI 사회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